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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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사건부의 등재 등)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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