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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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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