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글씨 크기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