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이 사건 주택 층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고, 피고는 2024.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원고 배우자의 전입·주민등록 신고를 사후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