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3면 13~14행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한다. ○ 4면 5~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로 고쳐 쓴다. ○

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의 문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

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위 법리 및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류지로서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한편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그러나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

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그러나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

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22.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8년 이상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양도일 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답으로 기재된 등기사항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정한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제3부분은 1993. 11. 27. 이후로 이

.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12. 29. 기획재정부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기

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12. 29. 기획재정부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 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어

므로, 8년 이상의 자경기간 충족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인지 여부만 다투어지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

토지 중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이 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