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