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나) 을가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들은 진료기록부상 증명서 발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 중에서, 질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