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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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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ㆍ간식의 재료비

3. 교재ㆍ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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