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증 등)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기로 하여, 2012. 2. 17. 신청인에 대하여, 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규정에 저촉되어 이 사건 신청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② 진출입로의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행시 사고 위험이 높으며, ③ 도시공원법 제38조에 의거 이

다. 판단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그 사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3]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물론 그와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제1호), ‘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기준의 하나로 정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호 가목 1), 10)에 의하면, 용기충전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가

전장소는 허가 당 시에 한하여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 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3 제1호 가목 1) 가)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우 제4조가 준용되어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충전사업을 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1990.6.22. 동력자원부령 제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지위승계 허가에 관한 권한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있고, 위 지위승계 신고당시 시행되던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사의 위 권한이 시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