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수수료)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