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제1항 제2호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조업정지 3개월 30일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 -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 6)의 가), 제2호 가. 6)의 다) -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 제1호 가, 나 마. 피고는 2020. 12. 29. 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는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처분은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라 조업정지 45일(2020. 11. 20. ∼ 2021. 1. 3.)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라 조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레미콘차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감경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련소의 운영 현황 가) 위치 : 경북 봉화군 일원 나) 규모 : 1, 2공장 : 3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절삭·가공·금형시설인 와이어컷팅 11기(0.36㎥×11대)를 설치하여 조업함으로써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항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