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장관이 정하는 것’을 방음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는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벽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을 방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설들이 모두 소음의 발생원인 장소에 부착되어 있거나 근접하여 설치된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