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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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①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50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7. 1. 9. 피고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1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는데, 위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을 넘겨서 최종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처분의 자료가 될 수 없다. 2) 망인은 쇳가루 분진과 소음이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주야 2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