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포상금의 지급 제한)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도 '신고자란 부정수급에 관한 사실을 피고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아닌 ○○○○○○서 소속 경찰관으로

임을 받은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1호 도 ’신고인이란 피고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아닌 ○○○○경찰서 소속 경찰관

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는 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상·하한액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은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3항은 신고자로 하여금 반드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