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동행 간호인)

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이송비 부분 가) 법 제40조 제4항 제5항,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7. 3. 6. 노동부 고시 제2007-7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화상범위가 체표면적 70% 이상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이 사건 고시는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재량준칙 내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요양방법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