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4

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 제91조의2)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4 제2항 및 별표 9의2에서는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규칙 제99조에서는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산림법의 입법목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