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제105조의7 (사용계약의 체결)

제105조의7 (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