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7. 19.
글씨 크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 (과오납의 반환)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2두637442023. 3. 16.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192022. 10. 20.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액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유아교육법 제25조,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9조, 제31조, 제57조를 위반하여 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의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반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가 특성화비용을 잉여
대법원 2021두498882022. 3. 3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