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중개계약의 표준서식)

, 그 이외의 일반중개계약 등의 체결에 있어서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서 중개업자가 일반중개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는바, ②번 답항의 객관적인 표현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