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즉, 취득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의2 제4항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무효이다. (5) 이 사건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