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환경영향조사)

7. 31. 이전인 2014년도 홍천관측소에서 측정한 강수량이 703.5㎜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1에서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서의 조사기간에 비추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강수량을 적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