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행정처분기준)

정지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법규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7호”만을 적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