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 관이 정한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를 관리하고 있다. (2)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및 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인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에 의하면,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유료도로

도 한다)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마련된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에 따르면, 유료도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휴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기상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⑤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예규 제136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편에도 가드레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을 제9호증의 기재). 4. 차량방호안전시설 가. 방

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인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에 의하면,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유료도로 이용객의 편의

돌된 후 이어 그 바깥쪽에 있던 가로수와 조수석 문 부분이 충격된 후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가드레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① 기능 :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