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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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5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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