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0.55ℓ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2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상의 별표 30). 첨가제에 관한 위 용량제한규정을 고려하면 첨가제가 연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첨가제 용도로 사용되는 엘피파워의 생산ㆍ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

대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와 연료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가제와 연료의 제조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건 규칙 별표 30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나. 이 사건 조항들의 입법목적 대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볼 때 세녹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적합판정 과정의 실태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3조 및 이에 따른 [별표 30] 제2호 「첨가제 제조기준」에서는,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는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

피파워를 단순히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적합판정 과정의 실태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3조 및 이에 따른 [별표 30] 제2호 「첨가제 제조기준」에서는,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는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