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7. 13. 법률 제7590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제26조 가운데 ‘공단의 직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