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