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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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56조 (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제56조(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① 당직간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사람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수용 및 석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출정(出廷)감독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즉시 석방되는 사람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석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