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66조 (신문사항 등)

또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형사소송규칙 제66조), 교호신문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참여사무관의 공판조서 작성의 편의를 돕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항고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

, 지○규, 권○홍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같은 달 20. 14:00를 증인신문기일로 지정하였다. 그 후 재판장은 같은 달 16. 위 변호인에게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라 같은 달 26.까지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위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법원은 1994. 9. 29. 14:00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 규칙 제67조에

형사피고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변호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미제출을 이유로 그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자, 이를 이유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