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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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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9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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