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다 즉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7조, 제138조). 법원은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