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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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4 (호봉의 정정)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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