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산정의 기준시)

다. 3. 판단 가.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1)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따라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제기 시점인 2022. 1. 26.을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은 참가시점인 2024. 2. 2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