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체적인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주장의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