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8조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4로부터 공탁금회수인가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조흥은행 출장소에서 이자를 포함한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여 간 사실, 한편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인 보증서 등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소외 6, 7 등은 공탁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탁보증인의 보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갔는데, 이 사건 공탁금이 4,200,000,000원 상당의 고액이고, 공탁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