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과거에는 콘돔 사용의 예방조치를 취한 성행위는 금지 및 처벌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가(구 에이즈예방법 제19조 및 구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2008. 3. 21. 법률 제8940호로 개정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및 2008. 9. 3. 대통령령 제20987호로 개정된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그러한 규정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