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23.
글씨 크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운영 세칙)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