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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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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