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피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및 환경설비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6. 3. 2021년도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