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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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55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삭제 <2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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