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혼거수용의 제한)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가.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헌법 제10조

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 5.> 행형법 시행령(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소장과의 면담) ①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제6조는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시행령 제9조는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행형법령에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

집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예외 사유의 유무는 소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형법 시행령 제9조는 소장과의 면담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은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은 제1항의 규정

어떠한 제재처분이 없는 등 ‘공권력의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행형법 제6조 제1항, 행형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9조 1항은 수용자에게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청원권, 소장에 대한 면담신청권 및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원권이나 면담신청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