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참고사항의 기록)

가.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라고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CCTV 관찰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라고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