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5조 (민원인의 정보보호)

제25조 (민원인의 정보보호)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청방법 관리책임자 취급방법 보호기간등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