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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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8.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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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2024. 1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892호, 1998. 9. 17. 타법개정, 1998. 9.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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