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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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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36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제36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법 제94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에 있는 공항시설로서 제10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시설

2. 도심공항터미널과 그 밖에 공항구역 밖에 있는 공항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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