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2조 (하천시설)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천법 제2조 제1호, 제3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천에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나 댐·하굿둑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하천과 호소의 환경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하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천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위에 분양을 전제로 한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허가한 처분내에는 소외 회사가 무상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미리 포괄하여 승인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하천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함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바 원고가 이건 하천부지 59평 8홉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