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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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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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