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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