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계획<개정 1980.8.23>)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 내에 시행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