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1호)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

가. 심판대상조항이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의 공급대상자로부터 공급대상자 지위를 양수한 자와 중간전매인을 거쳐 양수한 자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매행위가 무효로 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양자를 구별할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에 위반한 전매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 제9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를 전매가 허용되는 특례 중 하

2) 피고는 2022. 4. 8.경 B, C,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공급가격 이하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주시로부터 통보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은 택지의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AA디앤아이에 이를 양도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 10호). AA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00스타에 이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DD에 이를 양 도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 10호). DD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특 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CC에 이전하는 외에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된 계약금인 OO억 원을 초과하여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었다. ④ 원고 등과 EEE, FFF는 2010. 4. 7. EEE와 FFF 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상으로 하

규정하고, 제2항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인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전매’에 회사의 ‘합병’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