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조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구 출입국관리법(2002. 4. 18. 대통령령 제1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4조【출국금지심의위원회】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금지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